2024년 '완전자율차 보험' 기준마련…'신산업 규제정비계획' 내년 시행

2021~2023년 계획 적용…3년마다 갱신
규제샌드박스에 R&D, 모빌리티 추가
AI·바이오헬스·자율운항선박 등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2022년 배달로봇 승강기 진입 허용 등 과제발굴
'레벨3'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자율주행차량 현장점검 모습.(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4년 안에 완전자율주행차 검증·보험·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고 정부가 이런 내용의 '제1차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그린 등 신산업 중심의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것이다. 20개 업종의 67개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성장 동력(모멘텀)을 강화한다.

신산업 전용 규제정비 계획…'R&D, 모빌리티' 샌드박스에 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월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우선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3년마다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도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산업과 비대면, 그린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해 '도전적 정비', '상생형 정비', '선제적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도전적 정비'에서 ▲규제샌드박스 분야에 연구개발(R&D)과 모빌리티 추가 ▲'2+2'년의 실증 특례 기한을 안전성 확보 등을 전제로 추가 연장 허용 ▲한시적인 지원조직 정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형 정비를 통해 한걸음 모델·실증 특례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선제적 정비의 일환으로 AI(이번달), 바이오헬스(내년), 자율운항선박(내년) 규제혁신 신규 로드맵을 수립한다. 자율주행차(내년), 드론·친환경차·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로봇(2022~2023년)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재설계한다.

2024년 완전자율차 보험 마련…규제, 싹 뜯어고친다

자율주행차 실시간 신호등 교통신호 정보만으로 교차로 주행 성공.(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DNA, 비대면, 그린, 바이오·의료 산업과 기반산업 스마트화 등 5개 분야에서 67개 규제를 손질한다. 과제별 특성과 갈등 상황에 맞게 혁신 제도를 적용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주요 과제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차 보험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기반산업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금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검증체계 및 보험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보험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1~2024년에 고도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검증·보험·안전기준 등 마련한다. 또 2022~2025년에 자율주행 중 영상 기기 사용 허용 및 군집 주행 규제 예외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2022년 배달 로봇 승강기·보도 등 진입 허용(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 ▲2024년 드론 활용 배송 기준 마련(국토부 등 4개 부처) ▲2023년 전기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허용 검토(국토부 등 3개 부처) ▲유전질환 등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질환항목 선별 허용(보건복지부) 등을 추진한다.

'레벨3' 자율차 상용화 대비 사고조사위 설치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차 모습.(사진제공=쌍용자동차)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120여명과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함께 31건의 애로 개선에 나섰다.

개선 분야는 수소충전소, 자율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등이다.

대표 사례는 ▲지난 10월 레벨3 상용화 대비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국토부) ▲특별교육 없이 일반 승용 수소자동차 운전 허용(산업부·버스 운전자 교육은 유지) ▲비타민·미네랄 등 젤리제 형태의 의약품 개발 판매 허용(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등이다.

2건은 고시개정, 행정조치를 통해 조치를 끝냈고, 29건은 국무조정실이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 과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신산업 현장 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