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장해야" vs "文 대통령 침묵, 전문가 수준"…秋-尹 갈등, 정치권 연일 공방

김두관 "전두환급 발상"·황운하 "대역 죄인"
주호영 "망해가는 정권 말기 현상"

지난 24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징계 명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간 반면 야당은 청와대를 윤 총장 직무배제의 배후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그는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으며, 대통령의 원전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면서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 당연히 저는 국민과 함께 추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왔다.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 또한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해 왔는가"라며 "그리고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취합할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며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의회주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한다. (추 장관에 대한) 묵인 내지 용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 만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며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사안의 본질은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갑자기 밥상을 뒤엎어 '법치'고 '삼권분립'이고 제쳐두고 수사부터 중단시킨 청와대에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의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분노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