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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광한 연일 충돌… 보복감사 논란 점입가경

최종수정 2020.11.27 05:50 기사입력 2020.11.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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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광한 특별감사 두고 충돌
조광한 "위법한 보복감사" vs 이재명 "부정부패 청산"
조응천·김한정·김용민 "남양주시 감사 수용해라"
조광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벌이는 특별감사를 두고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 충돌이 일고 있다. '보복성 감사'라고 철회를 요구했던 조광한 남양주 시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당한 감사'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조 시장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등 대립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경기도는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라며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 시장은 지난 23일 남양주시청 2층 복도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2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경기도의 감사에 더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를 두고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도내 각 시·군에 지역 화폐로 줄 것을 권유했지만, 조 시장이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지난 4월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저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남양주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조 시장을 향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으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소명하고 제도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더 이상 경기도의 감사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가운데 조 시장은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현재의 특별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 감사는 저의 소중한 삶의 철학을 짓밟은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권을 둘러싼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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