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싹쓸이 기대감에 '바이드노믹스' 주목…법인세 인상 '갑론을박'

바이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공약
기업투자·중기 타격 우려…세수확보,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반론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는 물론 상ㆍ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푸른색 물결)' 전망이 커지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바이든 후보의 증세정책의 효과를 두고서 미국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경제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선에 성공하면 법인세율을 더 낮춰 최고세율을 20%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WSJ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증세 하나만 떼서 본다면 경제성장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증세를 통한 재원 활용 문제와 누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등을 인상해 인프라 건설과 청정에너지 투자, 보건 서비스 등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미국 내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법인세 인상이 미국 경제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 세금을 올리면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을 떠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증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 것으로 봤다. 이 보고서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경제 전망과 비교해 바이든 후보의 증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2030년까지 49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6000억달러(약 2969조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 보고서는 고소득자를 향한 세금 인상 정책이 중소기업인들에게도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 역시 줄 것으로 분석했다.

제임스 하인스 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올릴 경우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임금 인하와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진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싶을 때 법인세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법인세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거추장스러우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0.16%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반면,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 상황별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해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보다 미국의 실질 GDP가 2024년까지 9600억달러 더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대선은 물론 상ㆍ하원 모두를 장악할 경우 법인세 인상 등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후보 경제정책을 자문해왔던 오스턴 골스비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이번 위기는 불평등한 경기후퇴 양상을 보인다. 고소득자나 대기업 상당수는 불황을 겪고 있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경제 성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 역시도 증세의 영향이 고소득층에 한정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연 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 여러분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