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제약사 소송 시간끌기로 건보재정 수천, 수백억원 손해"

약가인하 관련 제약사-보건복지부 행정소송 현황(2018년~2020년 7월, 인재근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부 제약사가 정부의 약품가격 인하를 늦추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8년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약가인하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국제약품 등 21개 업체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걸었다. 1ㆍ2심에서 정부가 이겼고 현재 3심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집행정지로 그 해 9월부터 지금껏 인하 조치 전 가격대로 건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집행정지 기간 급여총액은 3392억원으로 약가인하 조치가 늦어지면서 추가로 지급한 급여는 10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 의원은 전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대우약품 등 8개 업체가 1회용 점안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기간에 120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 소송은 정부가 1~3심을 모두 이겼다.

2018년 이후 약가인하 행정소송·집행정지 17건
1심 결과 나온 8건 모두 정부 승소…"시간끌기용"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보 급여목록에 올라가 있는 오리지널 품목 특허가 끝나거나 허가사항이 바뀌어 재평가 요인이 생겼을 때 약가를 조정하거나 내리는 조치다. 규정에 따라 약가를 내릴 수 있는데, 제약사가 해당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존 급여액대로 약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인용된 송사는 모두 17건에 달했다. 집행정지로 제때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급한 급여액은 이 기간에만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송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소송유형별로는 복제약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으로 12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와 콜린 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사례가 각 2건 등이었다.

17건 가운데 1심 이상이 끝난 판결 8건 모두 복지부가 이겼다. 제약사의 소송 제기가 시간끌기로 지적받는 배경이다. 인 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늦춰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건보재정 손실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시간끌기용, 돈벌이용' 소송에 대해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추가 처벌을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