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의당, 노동개혁 앞장서달라…쉬운 해고 아냐”

김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야”
김종철 “전향적인 (목소리)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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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와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과제가 우리나라 노동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의석도 180석이나 확보했기에 보통 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처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얘기하는 게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의 근로자들 혜택 받을 수 있는 노조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사관계가 업주와 노동조합만 해당한다.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직장 노조라는 원칙만 서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독일 같은 노동이사제를 해서 경영에 대해 노동자도 알 수 있게 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산업별 노조 가입 등을 해주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 전반을 검토하자면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 자체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면 민주당도 자극을 받고 정의당도 앞장서 얘기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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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시급한 문제가 소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인데 지금 같은 노사관계법으로는 해결할 기미가 없다”며 “내 얘기를 해고를 쉽게 하자로 몰아가는데 그러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 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말해주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업이라는 게 1년 간 쓸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노사협의는 자연적으로 노조사람들에 유리하게 간다. 그만큼 많은 인건비가 그쪽으로 가기에 비정규직 포지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결단을 안 하면 절대 해결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특색 있는 정당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 여당에 좀 편승하는 정당으로 한 것 같다”며 “당명 그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부각이 돼야 존재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것만 보도가 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