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이재명 "플랫폼 불공정 개선 최선 다하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다음 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소개해 주목된다.

배달특급은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ㆍ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ㆍ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다음 달 초 화성ㆍ오산ㆍ파주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 이용자,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배달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경제의 혜택이 생산자, 경제 주체인 도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데이터 앱 문제는 지역화폐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일부를 지역 경제에 환류시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증대시켜줌으로써 지역경제, 골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지역화폐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기도가 분석한 결과 BC카드 매출은 64%가 10억원 이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화폐는 3억원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로 나타났다"며 "이는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지역화폐가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의)공공 배달앱이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 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문제에 대해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