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산단 입주 외투기업, 임대료 88억원 미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산업단지에 들어온 일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약 88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외투기업의 미납임대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단공이 관리하는 외투기업 163개사 중 25개사(15%)가 총 87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25개사 중 21개사는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연체했다. 이들 외투기업의 미납임대료 총액은 85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대료를 미납한 외투기업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합쳐도 14억원에 불과하다. 임대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더라도 73억원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산단공은 정기적인 납부 독촉, 가압류, 지급명령, 신용조사 실시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지만, 단순연체 업체나 파산업체의 미납액 대부분은 금융권이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돼 있어 미수금 회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30%→40%) 및 임대료 지원(50%→75%)을 상향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 외투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외투기업이 임대료와 관련한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도 미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외투기업이 임대료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며 "산단공은 외투기업의 미납임대료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