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vs "'백지화' 불가"…醫-政, 이틀째 강대강 대치(종합)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과 원장들이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와 의사국가시험의 연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틀째인 27일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만 심화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인 전공의부터 전임의와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진,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의료계 전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마련한 정책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의대 학장·교수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연기해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학장과 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의사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40개 의과대 학장과 원장들은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 취소와 동맹휴학 등을 강행하자 "적극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교육현장을 떠나고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과대학 학장, 원장들은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학교육전문가가 포함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다며 안정적인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9월1일부터 10월27일까지 예정된 시험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성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더욱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업무가 증가해 시험을 적절히 치르기 어렵다"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연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한자리에 모여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예고한 대로 9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현재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정말로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단체 집단휴진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정책 철회 혹은 합의해야 vs '백지화' 요구 수용 불가"

앞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철회돼야 한다"며 "재논의 될 때는 원점 또는 처음부터 논의하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고, 행정명령과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전임의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를 멈추고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밝히는 즉시 (업무에)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통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상당 부분 논의하고 전개한 것으로 이를 방기한 채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