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일부 이자상환도 무시" 내년 '부실 쓰나미' 몰려온다(종합)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 후 한계기업 부실 쓰나미
금융위기 촉발 뇌관 작용 우려 커져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대해 금융권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자마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라 연장 조치가 끝난 이후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자 일부 상환 방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조치 종료 이후 '부실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자칫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기연장 대출·이자 총 76조원…부실기업 '시한폭탄' 대출 우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 금융권이 지난 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준 대출과 이자는 총 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이며 유예된 이자는 1075억원(9382건)에 달한다. 특히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경우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약 35조원, 유예 이자는 300억원을 웃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다. 이미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상환 유예 조치를 한번 더 연장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대출 부담이 쌓이게 된다. 한계상황 가능성이 큰 부실 기업들의 '시한폭탄' 대출을 계속 떠안는 데 대한 걱정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이자까지 계속 유예해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대출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이자는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금융사도 금융사지만, 무엇보다 차주에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는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 계속 어필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출 수요 급증 속 연체차주 증가…7월 가계·기업 연체율 동반 상승

실제로 저신용자ㆍ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돈을 빌리려는 대출 수요는 급증하지만 정작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7월 가계ㆍ기업 연체율은 동반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18~0.38%에서 0.2~0.48%로 올랐고, 가계 대출도 지난달 말 0.22~0.28%를 기록하며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 조치가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의 생명줄만 연장해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빚으로 버티는 '연명 대출(Evergreen Loan)'이 늘어날 수록 부실 전이를 경고하는 위험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서다.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연명 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여신이나 실제로는 부실여신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갚지 않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예라서 내년 2월이 되면 더 부실이 커질 수도 있다"면서 "이자를 갚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정말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C은행 관계자도 "향후 정상 거래가 되면 다행이지만 이미 안되고 있는 기업들은 좀비기업 가능성이 커 향후 연장 조치가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터져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무작정 연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 생명줄 연장 꼴"…차주 신용 건전성 깜깜이 상태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자상환까지 유예할 경우 이자납입을 통한 차주의 신용도 평가 자체가 어려워져 건전성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깜깜이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D카드사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라는게 결국 뒤로 미룰 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조달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카드사 관계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자 상환까지 유예하면 차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업체에서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일명 '연명 대출'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한계차주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대환대출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여신이나 그 실질은 부실여신"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지속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지고,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