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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대강 사업 재평가" vs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 정치권 4대강 논란 재점화

최종수정 2020.08.11 09:34 기사입력 2020.08.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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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집중 호우…정치권 때아닌 '4대강' 적절성 공방
문 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역대급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지면서 인·물적 피해 규모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4대강 사업'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섬진강이 있는 전북 남원 지역에는 지난 7~8일 이틀간 4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8일 낮 남원시 금곡교 인근 제방을 포함해 곡성군 고달천 합류부 인근 제방이 무너졌다. 섬진강 일대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하루 뒤(9일) 경남 창녕군 일대에 이틀간 3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에서도 제방 붕괴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4시께 창녕함안보 인근 제방이 무너졌다. 그러자 보가 물길을 막아 제방이 터졌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 붕괴를 두고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제방에서 긴급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전날 새벽 폭우로 붕괴했던 제방이다. [연합뉴스]

사진은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제방에서 긴급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전날 새벽 폭우로 붕괴했던 제방이다. [연합뉴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추진이 결국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과거)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9일) 통합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입을 모았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라면서 "이번 기습폭우에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했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집권해서는 적폐로 몰아 보 해체까지 강행했습니다.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도 중단됐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당장 통합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10일) 당 회의에서 "야당에서 4대강 예찬론을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로 쓰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이 컸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이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환경 개선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폭우지역의 홍수피해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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