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 때리기…"대학 정원 묶여 있어 사교육비 폭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회 5분 연설로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는 교육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6일에 이어 7일도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 AI(인공지능)와 빅데이타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진학자들의 컴퓨터 공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근래 빠르게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공과대 정원 1463명 중 745명(50.9%)이지만 서울대는 최근 10년간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이 55명에서 변동이 없다. 고려대(115명, 14.3%)와 연세대(66명, 8.2%)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며 "KDI(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공과 직업이 매치되지 않는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축"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 폭증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으니 그 좁은 관문을 뚫고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는 프리미엄만 강조된다"며 "그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출된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학교 내에서 학과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각자가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그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급변하는 산업지형 속에서 IT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곳에 뿌리는 계획만 세웠을 뿐,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준비, 미래 산업지형이 요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안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젊은이들이 찾아낸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인용하며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