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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전세가 왜 나쁜가…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 줄어들 것"

최종수정 2020.08.03 07:29 기사입력 2020.08.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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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전세가 왜 나쁜가…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 줄어들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에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이 "전세가 왜 나쁜가"라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5분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전세를 줄이고 월세시대를 가속화시킨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제도는 개발시대의 유물로 자연스러운 소멸을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전세제도가 개발시대 유물로 나쁜 것일까. 개발시대가 나쁘다는 얘기인가"라며 "개발시대 하면 '독재'로 '부의 편중'으로 나쁜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초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 문화"라며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전월세시장 통제 3제도가 전세공급물량에 영향을 안 줄까"라며 "저금리시대 의무임대기간의 장기화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전세물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중과는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확보에 용이한 월세비중이 높아져 전세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전월세시장 통제강화가 무주택자 보호에 유리할까"라며 "통상 규제강화는 사회적 비용과 공급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결국 전월세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일은 민간 임대시장을 얽어매기 보다는 값싸고 장기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민간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임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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