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사모펀드 70兆 팔아 3000억 수익

5년간 판매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
환매중단 사태로 올 1분기는 고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원 이상 팔면서 수수료로만 3000억원을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가입 기간동안 받는 판매보수까지 고려하면 사모펀드 관련 수입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6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액을 보면 2015년 5조7586억원에서 2016년 7조9650억원, 2017년 16조7248억원, 2018년 20조6559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사모펀드 부실 운용과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9조5692원으로 1조원 가량 줄었다.

반면 사모펀드 판매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했다. 2015년에는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을 기록했다. 5년간 받은 판매수수료는 하나은행(966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682억원), 신한은행(640억원), 농협은행(643억원), 국민은행(384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급속히 커진 까닭은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꾀한 정부 정책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는 은행의 전략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본금 규모를 3분의 1로 낮췄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금융권 경력 3년 이상 직원 3명만 있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문 사모운용사는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다.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됐다. 이처럼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진입 장벽이 낮아진 뒤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서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그리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고 투자심리는 급격히 냉각됐다. 실제로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판매사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책임 있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