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민주당, 전투에 이겨도 전쟁 질 것…의회 존재의의 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처리에 대해 "국회의 존재의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전투에 이겨도 전쟁은 진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지지율 급락에 급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던 상임위에 갑작스럽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상정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며 "국회를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에서 통법부로 전락시킨 짓"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역사적으로 의회는 국왕의 부당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며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그 존재의의가 전면 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석 2/3를 가진 여당이 보인 이런 행태는 당장 눈앞의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장차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권자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