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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출신 상임위원장 등 파격 인선…협상 위한 포석?

최종수정 2020.06.30 12:23 기사입력 2020.06.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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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이개호·진선미 임명
상임위원장 다시 맡기도
3선 대신 재선 상임위원장 등장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1개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이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이 또다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국회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지켰던 '관례'가 깨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 위한 일말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동안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한 차례를 맡으면 다음 차례는 후배 의원들에게 양보한다는 관례가 존재했다. 상임위원장도 3선 이상의 중진들이 맡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야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게 되면서 이례적인 인선이 이뤄졌다.


먼저 장관 출신 의원들의 임명이다. 도종환ㆍ이개호ㆍ진선미 의원은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각각 지냈다. 도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문체위원장, 농해수위원장으로 임명돼 본인이 장관을 지낸 상임위의 부처를 심사를 담당하게 됐다. 국회의 견제를 받았던 장관이 다시 상임위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3권분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읗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읗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정성호 의원이 또다시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기재위를 1년만 맡았기 때문에 예결위를 맡게 배려해줬다는 시각도 있다. 정춘숙ㆍ송옥주 재선 의원 2명도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보통 재선 의원들은 상임위 간사로 활동했다.

이번 이례적 인선은 사실상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는 결과가 되면서 '독이 든 성배'라는 평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관, 상임위원장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합당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언제든 자리를 협상의 카드로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도 예결위원장 당선 인사에서 "야당의 빠른 참여로 제 역할이 신속하게 종료되길 희망한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다. 야당의 조속한 등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하며 이후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직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래 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7명은 통합당이 자리를 달라고 하면 내줄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라며 "협상 타결이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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