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나란히 인권중심 수사TF 구성 "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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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크게 전환하겠다며 나란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수사관행의 오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인권을 화두로 한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 대검도 같은 날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피되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네 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를 목표로 지난해 제정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일선 검찰청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한다.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지난해부터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수사관행 개선 조치를 점검한다.

최근 10여년간 수사관행을 둘러싼 논란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TF는 검찰인권위 산하에 ▲개혁조치 ▲수사 일반 ▲강제수사 ▲디지털 수사등 분야별 점검 분과로 꾸려졌다.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인권기획과장,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수사로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두 TF 실무진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회의를 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대검 TF는 일선 실태 점검을, 법무부 TF는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일반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만들어 오는 8월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