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산정시 예금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 제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됐다. 다른 금융업권은 연평균잔액을 사용하는데 보험업권만 기말잔액을 사용해 보험료 부담이 컸다.

금융위는 이번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와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 수요가 제기돼 왔고, 특히 금융업권에서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