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혁 소그룹 화상장관회의 참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등 13개국 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의료용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15일 오후 8시에 세종정부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소그룹, 이른바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오타와그룹은 캐나다를 의장국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13개국이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2018년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 국가 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일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끼리 관련 심사·인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간 규제 동조화나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의약품 교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주요국이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 비대면 심사를 허용하고 인증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각국의 기존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줬다는 것이다.
지난 1~5월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54% 늘었다. 의료용 고글 수출액은 336%, 손소독제는 4826% 늘었다.
회의 참가국은 이 자리에서 WTO 개혁 논의에 이바지한 경험을 살려 WTO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 과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와 투명성 제고, 필수품의 국경 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비중 있게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 채널을 통해 이를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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