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포스트 코로나, 상장회사 정책합리화의 모멘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자본시장과 자본주의 형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국내외 주식시장에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었다. 급히 떠난 외국인 투자자의 자리는 소위 '동학개미'들로 채워지고 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도 지난 1분기 60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익을 극대화해 주주에게 분배한다'는 기업경영의 기본은 너무나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주우선 자본주의'를 고집하기 어려워졌다. 영국계 대형은행 HSBC는 1946년 이후 74년 만에 배당을 중단했고,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프랑스의 르노자동차도 매출감소를 이유로 배당계획을 백지화 했다.

기관투자자도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라졌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도 참여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모임이며, 회원사들의 운용 자산이 54조달러(약 6경 6528조원)에 달하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배당보다 직원의 고용을 우선하라'는 기업용 서한을 지난달 공개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에 5000억달러를 지원하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ㆍ항공ㆍ해운ㆍ조선 등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다만 고용유지, 배당 및 자사주 취득제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비용을 감축해 배당을 늘리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읽힌다. 국민연금도 2분기 중 국내 증시 급락 시 추가 자금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수익성 외에 자본시장의 안정성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소라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시장참여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대책이 위기 극복을 위한 일회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의 투자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의 시장개입은 연금사회주의와 상장회사에 대한 경영경직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사내유보를 '짠물배당'이란 이유로 압박해서도 안 된다.

최근 5년간 상장사 배당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761개사 중 530개사(70%)가 배당을 실시했다. 이 중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도 414개사(54.4%)에 이른다. 현금배당금 총액은 29조3000억원, 시가배당률은 2.4%로 1년 만기 국고채수익률(1.516%)을 크게 웃돌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 환원 정책'을 강조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상장사 배당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소비는 크게 줄었고 수출은 세계교역 둔화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장사의 실적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4%를 기록하고 있고, 항공사 등의 1분기 실적도 이미 코로나 쇼크가 반영되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의 지원책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현실을 반영,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나 연기금이 취득한 상장사의 지분이 향후 경영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법인세 인하, 투자 시 세제혜택 같은 조치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은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반기업 정서로 인한 기업 옥죄기는 유지하면서 긴급자금을 풀어 기업을 돕겠다는 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기업은 경영자와 투자자는 물론 직원과 그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며,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전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