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이천 사고 원하청 특별감독…건설현장 화재·폭발 막겠다"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전국 건설현장 긴급 점검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 예비비 9400억 국무회의 통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 강화…법 개정 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번 주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겸 이천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 조사와 아울러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주 중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은 하청기업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 시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하겠다"면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감독·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국의 건설현장 중 5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사업장을 전수 파악해 감독을 실시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울러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절벽, 생계 불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재원이 될 예비비 9400억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금이다.

이 장관은 "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및 요건, 신청·지급방법 및 시기 등 세부시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