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년' 文정부, 포스트 코로나 국정과제 '경제위기 극복' 방점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출범 3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조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만 3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2017년 5월10일 취임 당시 내세웠던 '100대 국정과제'를 중간 점검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 밑그림과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기본 질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 변수 요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밝힌 것은 과장된 언어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코로나19는 각종 경기 지표와 실물 경기, 부동산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간 2분기부터는 충격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며 "출범 당시 수립했던 국정과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반전의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라는 국제 사회의 믿음을 토대로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 의료ㆍ원격 교육 등이 해당되는데, 이를 위한 규제혁신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과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일자리 사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치 구도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에 애를 먹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핵심 키워드인 검찰개혁을 비롯한 적폐청산도 미완의 과제다. 오는 10일 집권 4년 차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은 밀린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쏟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핵심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경제다. 정부 출범 당시 '1호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문 대통령의 현식 인식을 반영하는 형태로 국정운영의 초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지명 등 적폐청산을 상징하는 정치 이벤트가 남아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형 K-방역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분야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였고, 이는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상황에서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