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코로나19 업무, 개인 비리 없는 한 문책 없다" 적극행정 독려

최재형 감사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 서한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겠다"면서 "사전컨설팅으로 업무처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체 개인적인 문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 관련한 사전컨설팅 사항은 익일처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 원장은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하게 적용해 달라는 당부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방역 및 경제위기 대책에 헌신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소한 실수나 과오를 문제삼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는 국가적 위기상황일 뿐만 아니라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