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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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는 여성변호사는 전날 기준으로 모두 111명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윤석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양소영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n번방 피해자 74명(아동·청소년 16명)에 대한 법률지원으로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여성변호사회는 법률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20대 국회회기 중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75건 가운데 n번방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보호법안 발의가 전무했다.

지난 23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발의했지만,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있는 걸 반증하는 사례라는 게 여성변호사회 주장이다.

여성변호사회는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n번방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을 통해 이런 성범죄가 다신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