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유예 검토…"대기업·공장은 X"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수 개월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기업이나 제조업 공장 등은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4대 보험료, 전기료 등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일자리를 사수하고 대량 실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료 지원책을 놓고 즉각 협의에 돌입했다. '전기요금 할인이냐, 유예냐' '대상을 어디까지 삼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일을 2개월 이상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그 대상을 중소기업 이상으로 확대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은 11년만에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 수입원인 전기판매 수익이 전년 대비 9030억원 줄었고,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한전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도 전기료 할인에 대해선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50%를 감면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전기료 할인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 어려워 '유예'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 대기업이나 큰 공장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안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하는 대상에 한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추경 730억원을 투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의 50%를 지원한다. 요금 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9월까지 적용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