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1대 국회 ‘n번방 사건’ 최우선과제로…소비자도 처벌”

“현행법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어려워…법 개정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까지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5일 만에 214만명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와대도 대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n번방 범죄자들이 검거되면서 국민들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미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발표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지난 공약 발표 때 불법촬영물의 제작자, 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이며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처음엔 소비자 그 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