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창업 지원'으로 40대 일자리 늘린다는 정부(종합)

일자리위, 9일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발표
취성패 중장년층 2만명 지원…고용주 장려금 지급
40대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40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창업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준다. 올해 4분기에는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상정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까지 올리고 고용보험 가입자 15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ㆍ근로 인센티브 확대 ▲창업활성화 방안 등 '40대 고용활력 제공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일자리 대책을 지시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방향을 다듬고 있으며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40대 고용 대책은 고용촉진장려금,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각종 현금성 지원책들로 채워져 있다.

먼저 40대 구직자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취성패Ⅱ의 중장년층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취성패Ⅱ를 이수한 중장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40대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계획인데,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전용 지원사업인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도 40대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180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경력을 가진 4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이나 전문멘토, 벤처 임직원 취업 등 창업생태계 활동을 돕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향후 40대 고용 부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창업 지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0대 고용 참사의 주 원인인 제조업ㆍ건설업 등 전통 산업 붕괴에 대한 대안은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40대 고용이 악화된 주된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 부진과 경기 하강"이라며 "경직된 제조업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한편, 비용 대비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0대 실업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자리위는 올해 2분기 중에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고령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안에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상반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3분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 방안(4분기)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이를 통해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고용률(66.8%)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1367만명에서 2022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