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공약…'청년특임장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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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한 교육·청년 분야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국립대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다"라며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립대 육성사업'을 전면 개편해 국립대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점 국립대 지원액(9개 대학)을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이외 국립대 지원액(19개 대학)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립대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우수교원 확충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노후 시설 개·보수 ▲도서구입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소, 지자체 등과의 전략적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대의 재정지원 확대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자체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실현 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등록금 수준에 맞춰 조정), 교내 장학금 등은 유지해 학생들의 학비·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를 확대하고 구간별 지급단가 격차를 조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1구간)의 지급단가를 연간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100% 수준인 736만원까지 확대하고, 7구간은 사립대 등록금 30% 수준(120만원 → 220.8만원)으로, 8구간은 사립대 등록금 20% 수준(68만원 → 147.2만원)으로 각각 지급단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연구비·장학금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원과 로스쿨 등 고액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로 인하하고,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6~7%) 및 2010~2012년 일반 학자금 대출(금리 4%대)과 같은 고금리·장기간 상환 대출을 현행 2.0% 이자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총선 공약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특임장관'직 신설 추진과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등도 발표했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행복기숙사' 공급 등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조 의장은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의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과 고등교육재정 지원 방안 수립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