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日 수출규제 이전 수준 회복조치 촉구"

양국 신뢰 구축·캐치올 통제 법적근거 마련·수출 인력 및 조직강화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관련 사유 모두 해소 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6일 성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국가에서 빼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기한 ▲3년간 양국 정책대화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신뢰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양국 간 정책대화와 관련해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외의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캐치올 통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25%(14명)을 증원했다.

산업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의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성 장관은 "한국은 일본 측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지난해 7월1일 이전 (규제 이전) 수준으로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