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할 것”

사법정의 7대 공약 발표
공수처 기소권 폐지·검경수사권 재조정
“법무부에 전문수사단 설치·특검 상설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면서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하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