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논란' 한전 인니 석탄화력발전소 공익감사 청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사업성 부족 논란에 휩싸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관한 공익감사를 받을 위기에 빠졌다.

11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전 등의 부실 투자 책임 소재를 감사원에 따져묻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후솔루션 외 환경단체와 국민 약 500여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기후솔루션 측이 밝힌 이날 주요 발언 내용은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부실 투자 관련 한전과 기재부의 문제점', '한국 공기업의 해외 석탄금융 투자 현황과 문제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한국 전력 규탄' 등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은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조사된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사업'을 3000억원 이상(지분투자 600억원, 지급보증 2500억원 등)을 들여가며 무리하게 추진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2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인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 결과 수익은 커녕 102억원 손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이 예타 결과와 관계없이 지분투자 비용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판했다. 투자규모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는 예타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기후솔루션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타 제도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한전의 부실 투자를 지켜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후솔루션의 지적은 기본 사실부터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전의 당기순손실과 부채를 예의주시하는 중이고 ▲한전이 투자비용을 480억원으로 줄이려면 기재부와 출자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문의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삼았다. 나라 안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감축에 힘쓰면서 나라 밖에선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의 신규 발전소에서 배출될 오염물질이 한국의 비슷한 발전소보다 10~20배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은 예타 결과를 피하면서까지 자와 9·10호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한전의 부실하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한 투자와 이를 방관하는 기재부에 대한 감사원의 엄격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