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신혼부부에 주택 10만호 공급…3기신도시에 5만호"

민주당 정책위, 29일 총선 3호 정책공약 발표
3기신도시·택지개발기구 내 5만호, 광역·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호 용산 코레일부지 등에 1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전용 모기지 도입해 대출금리 0.2%p인하 대출한도도 1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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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청년ㆍ신혼부부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용 모기지를 도입해 청년ㆍ신혼부부 200만호 지원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따르면 수도권 3기신도시ㆍ택지개발기구 내 대중교통중심지(지하철ㆍGTX역세권)에 5만호, 광역ㆍ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호, 용산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호가 청년ㆍ신혼부부에 공급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3기 신도시와 시흥거모ㆍ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ㆍ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고 "이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역 및 거점도시에는 창업촉진, 중소기업 유치, 연구개발(R&D)센터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사회활력 제고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ㆍ신혼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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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현황을 보면 '전세ㆍ구입자금 대출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큰 상황"이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용 모기지는 대출금리가 일반 수익형 모기지(1.5%)보다 낮은 1.3%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상환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규모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ㆍ대학생 가구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민주당은 보다 과감한 주거대책을 제시하겠다"면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금은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 방식에 있어 주거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것인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는 넓은 주거복지 정책"이라면서 "청년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장기간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소형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가구에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