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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인사" vs "망나니 정권" 여·야, '檢 인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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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 인사 단행…'윤석열 참모진' 대거 교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난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난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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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여권은 "제대로 된 인사"라며 환영한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참모진 등이 대거 교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맡은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이 외에도 감찰본부장을 제외한 대검 참모진 전원이 교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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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장관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대로 된 인사"라며 "이 정도 규모는 예상했던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을 해체하는 인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두환 사단의 하나회, 이런 사조직과 같은 인사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보성 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검찰 인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를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난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춘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정 부서에서 승진 라인이 결정돼 보이는 균형되지 못했던 인사의 틀에 벗어난 인사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동의해 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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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추미애 표' 검찰 인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 기습 단행은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 측근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친문(친 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추 장관의 검사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깐 그것을 막기 위한 인사가 아니겠나"라며 "청와대의 뜻은 윤석열 검찰총장 불신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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