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파업으로 일 못한 날', 최근 20년來 최저 기록

근로손실일수 40.2만일…전년比 27.2% 감소
유럽과 비슷한 수준…노사분규 건수는 5.2% 증가
文 정부 출범 후 지속 감소…"노사인식 변화 영향"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사업장 내 파업 등 노사분규 건수는 늘어난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134건) 대비 5.2% 늘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전년(55만2000일)보다 27.2% 감소한 40만2000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1일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파업참가자 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한다.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6만2000일(2017년)→55만2000일(2018년)→40만2000일(2019년)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노사분규 141건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건으로 2018년 26건에 비해 76.9%가 증가했다.

다만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줄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동차 업종 노사분규가 근로손실일수의 40%를 차지한다"며 "현대차가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0년간 평균 42.33일로 많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앞으로도 노사분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사 갈등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