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74비자 쿼터 최대 400명 확대

숙련기능점수 쿼터 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 'E-7-4(E74)' 발급 쿼터를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강조점을 둔 고용노동부와의 이견으로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E74 비자 발급 쿼터를 최대 400명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400+α(최대 200명)인 E74의 발급 쿼터를 기본에서 200명, α 부분인 추가 쿼터에서 200명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E74 비자의 한 해 발급 규모는 현행 600명에서 최대 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74 비자는 뿌리 산업과 농림ㆍ축산ㆍ어업 등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1일 도입됐다. 법무부는 E9, E10, H2 비자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E74 비자로 변경해주고 있다. E74 비자는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1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하면 관련 요건 충족 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직 취업 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 현장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E74 비자의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숙련 인력을 기껏 숙련 인력으로 교육해놓아도 5~6년 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다 보니 비숙련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 발생, 생산성 저하 등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번 주 E74 비자 발급 쿼터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부처와의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E74 비자 발급 쿼터 규모를 최종 조율하기 전에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 의견 조회를 보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는 E74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가 국내 일자리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쿼터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용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74 비자 발급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주까지 보내기로 한 의견 조회도 아직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쿼터를 늘리는 대신 내국인 대체를 최소화하고 실제 인력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는지 점검하는 등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E74 비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해 발급받은 외국인 수가 누적되면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