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조사인력 5명 늘리고 추진점검단 만든다

예타조사도입 20년 맞아 보완작업
추진점검단장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20주년을 맞아 예타제도를 보완한다. 대상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예타사업 추진점검단도 만들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재정투자평가실 조사인력을 현재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요가 많아져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관계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KDI 재정투자평가실은 예비타당성조사 1,2팀, 재조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1팀이 도로와 철도사업을 맡고 있으며 2팀은 건축과 비정형사업 조사를 담당한다. 재정투자평가실에 따르면 조사연구원 한명이 맡는 예타대상 프로젝트는 7~8개에 달한다.

조사대상 프로젝트는 좀처럼 줄지않는다는 게 기재부와 KDI의 전언이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일년에 4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KDI 재정투자평가실에 조사를 의뢰하면 평가실은 내부회의를 거쳐 중간점검을 하게 된다. 이후 기재부와 해당 부처가 참석해 공식적인 점검회의를 갖고 비용과 편익 등의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인력 확대와 함께 기재부에는 재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타추진점검단이 운영된다. 지난 9월 기재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2년 이상 계류된 사업을 점검하는 회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아예 제도화해 정기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예타추진점검단'을 통해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3년동안 계류돼 있는 안건 가운데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면서 "사업의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타조사의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경제활성화에서 예타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예타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예타조사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를 개편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개편돼 내년부터 시행하며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는 상반기 중 사회복지예타제도를 보완하는 등 단계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이면 예타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을 맞이하게 된다"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