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최우수상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서 전 지표에서 고른 성적, 권리의무 설명회 등 부정수급 예방 효과 탁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지급 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펼치며 전국 11개 우수 지자체 중 하나로도 선정됐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지난해 이 분야에서 서울시 유일로 우수상을 받은 후 또 다시 최고의 평가를 얻은 것이다.

중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지역내 2만700여 가구에 지급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고 복지 혜택이 적소에 제공되도록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인적정비 기간 내 처리율, 변동알림 처리율, 사망신고 이전 사망 의심자 점검율,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인정보 교육이수율 등 모든 평가지표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철저한 급여 관리를 위한 중구만의 특화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열어 수급자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과 의무사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지역내 15개 전 동을 돌며 펼쳐진 설명회는 수급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분기마다 각종 부정 수급사례와 수급자격 변동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안내문자 서비스 '변동톡톡' 발송도 잠재적 부정수급 방지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취업, 전출 등 수급요건이 변하면 수급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생긴다. '변동톡톡' 서비스는 고의는 물론 본의 아니게 신고를 누락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문자가 나갈 때마다 수십 건의 문의와 더불어 자진 신고가 계속되는 등 정당한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인식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복지의 방향이 '보편'으로 전환되면서 부정수급 방지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중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중한 복지 자원이 제대로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