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자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 불기소는 원인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불기소의 경우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요건에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뿐 아니라 피의자의 나이,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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