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나온 판결 뒤집기 어렵다...원심파기 비율 5%도 못미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한번 재판 결과가 나오면 상급심으로 간다고 해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결과가 바뀌거나 파기되는 비율은 100건 가운데 5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1심 재판이 내실화됐기 때문에 결론이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상급심 재판부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민사 본안사건 1만3362건 가운데 원심파기 판결이 내려진 것은 616건(4.6%)에 불과했다. 95%가 넘는 1만2137건은 상고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이 2심에서 파기되거나 바뀌는 비율도 전체 항소사건의 1/4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룬 민사항소사건은 6만28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심의 판결이 뒤집힌 기각판결은 1만4197건으로 22%를 조금 넘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도 크게 줄었다. 지난 해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 2만7723건 중 항소 건수는 1만1228건으로 40.5%의 항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한해 전의 46.1%에 비해 6%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 항소율은 2012년 43.0%, 2013년 42.3%, 2014년 42.1%, 2015년 44.3%, 2016년 46.1%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이 내실화되면서 상소비율이 크게 줄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상급심이 원심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1심 재판을 받아본 뒤 ‘이런 식이면 2,3심을 받아봐야 소용없겠다’면서 혀를 차며 돌아간 의뢰인들도 많다”면서 “법원의 심각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