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지국, 내 뒷마당엔 안 돼" 5G 님비 현상

20배 빠르지만 기지국 많이 필요한 5G
美 주민들, 전자파 우려에 설치 반대
5G 서두르는 미국 정부·사업자 난감
"님비 현상 때문에 통신의 미래 발목"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글로벌 ICT기업들을 죄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꽤나 답답한 인터넷 환경을 갖춘 미국은 '5G'를 통해 그 '인터넷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5G '님비(NIMBY)'라는 뜻밖의 난관과 부딪혔다. 2035년이면 1경3774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5G 가치사슬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도 5G 구축을 서두르던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G는 초고주파수를 이용한다. 기존 4G LTE 주파수는 2㎓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5G는 이보다 훨씬 높은 3.5㎓와 28㎓의 대역을 쓴다. 주파수는 대역이 높을수록 직진성이 높다. 건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 품질이 떨어진다. 직진성이 높아 더 빠르지만, 대신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 점은 미국 일부 지역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주의 밀 밸리(Mill Valley) 시 의회는 도시 내 주거지역에 5G 무선 기지국 배치를 금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동네 주민들이 5G 이동통신 고주파수의 위험성과 과도한 기지국 설치에 따른 전자파 노출 우려를 표시하며 마을 내 기지국 설치를 거부하고 나섰다.

메릴랜드주의 노스 포토맥(North Potomac)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청문회에 주민 대표로 나온 도나 바론(Donna Baron)은 "우리의 거주지 내에는 최소한의 5G 기지국 장비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유선만큼 빠른 5G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보편화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가 있다. 사업자들 역시 4G LTE 네트워크보다 10배 빠르고 100배 많은 장치들을 연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기술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에 약 27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시티 등 미래 디지털경제의 인프라는 5G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5G 선점이 곧 미래 선점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까지 국가적으로 뛰어든 배경이다. 특히 중국은 5G를 통해 허울뿐인 G2에서 실질적인 G2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뒷마당에는 5G 장비를 갖다 놓지 말라'는 목소리가 자국 내에서 터져나오자, 미국 정부와 사업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언론들도 이 같은 행태를 님비로 규탄하는 분위기다. 대니 크릭튼(Danny Crichton) 테크크런치 편집국장은 "이런 속 좁은 님비 행태는 결국 통신의 미래를 중국에 넘겨주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압력에 따른 지역 당국의 '레드테이프'도 적잖은 골칫거리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시험용 5G 기지국 설치를 하는 데 2시간이 걸렸는데, 그 허가를 얻는 데까지 무려 18개월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5G 패권 쟁취를 위한 미국의 야망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1위 이통사 버라이즌은 가정용 5G 서비스를 10월 1일 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월 50달러~70달러 수준에, 무선인터넷 속도는 300Mbps~1Gbps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미국의 2016년 평균 4G LTE 통신속도는 10Mbps다. 미국 2위 이통사 AT&T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연내 5G 상용화 준비를 끝마쳤으며, 기존 7개 도시에 이어 5개 도시를 추가해 5G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역시 세계 최초 5G 야망을 숨기고 않고 있다. 당초 내년 3월로 공언했던 상용화 시점을 12월 1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G 주파수, 정말 해롭나?…전파연구원 "아니다"
5G가 높은 주파수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저주파(2G, 3G, 4G)에 비해 인체에 특별히 더 해롭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주파수의 높낮이로는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높낮이가 아니라 주파수의 출력량이다.

기지국과 휴대폰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전파를 주고 받느냐가 문제가 될 뿐, 초고주파수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휴대폰이 낼 수 있는 전파량의 상한선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전파연구원은 "해당 기기가 최대출력을 낸 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SAR)을 파악하는데 해당 기기가 제대로된 주파수를 쓰는지, 출력은 적당한지, 불필요한 전자파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나온다"고 말했다.

국내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W/㎏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는 몸 1㎏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이 1.6W 이하여야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한국의 안전기준인 1.6 W/㎏은 국제권고기준(2 W/㎏)보다도 높은 기준이다. 전자파의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5G 휴대폰 역시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