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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 동맹국과 다국적연합 구성해 北제재위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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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이 동맹국들과 다국적 연합을 구성, 해상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제재위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제재위반 감시를 위해 군함이나 군용기를 투입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에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도 소규모 인력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WSJ는 이같은 다국적 연합의 일환으로 일본 요코스카에 주단하는 미군 지휘함 ‘USS 블루 릿지’에 50명 이상의 동맹국 요원들이 결집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WSJ는 '다국적 연합'이 반드시 의심 선박에 오르거나 해당 선박을 동맹국 항구로 강제로 입항하게 하는 등 보다 공격적 차단을 위한 '전조'는 아니라면서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동맹국 선박과 제재위반 의심 선박 간 더 활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석탄이나 무기 수출, 노동력 송출,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이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불법활동에 감시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히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이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서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상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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