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쇼크' 文정부 추석 前 묘수 찾기, 이번 주 분수령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 흉흉한 민심 달랠 해법 고심…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前 종합대책 발표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쇼크' 후폭풍이 문재인 정부를 휘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국갤럽의 9월 첫 조사에서 49%까지 추락했다.

8월 중순까지 60% 수준을 유지하던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실망감이 주된 원인이다. 주목할 대목은 최근 2~3주 문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부동산 ‘이상 과열’ 흐름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8월13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지만 8월20일 이후 플러스로 전환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13일 0.18%에서 8월20일 0.37%, 8월27일 0.45%, 9월3일 0.47%로 상승한 게 전국 평균 값을 끌어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 불붙은 부동산 열기는 꺼지지 않았다. 이 기간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도 8월17일 60%, 8월24일 56%, 8월31일 53%, 9월7일 49%로 떨어졌다.

서울 용산과 여의도 개발 기대감으로 촉발된 부동산 과열 흐름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번지더니 이제는 강북까지 흔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노원, 성북 등 강북권 저평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매매가격 상승 폭이 높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가 1000만~4000만원,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가 1000만~2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파편화한 목소리는 국민 실망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는 발언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 당·청의 목소리도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일관된 메시지와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아마추어 정부’ 프레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동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토대로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여권의 구상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을 서둘러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이전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쫓기듯 내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발표 시기를 늦추는 것은 부담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할 때 ‘이슈 중복’ 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동산 민심을 다독일 해법을 내놓을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억제 방안을 다듬는 중이다. 관심의 초점은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효과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흉흉한 부동산 민심을 전환할 묘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