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시즌 ‘음식에 맥주’ 배달은 합법, ‘맥주만’ 배달은 불법?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만 합법 규정하는 국세청고시…수제맥주 소비자들 '불편 호소'

외국에선 맥주 배달 사업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선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 통신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음식에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 Hopsy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 일본 파견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회사원 A(34) 씨는 일본에서 자신이 애용하던 맥주 배달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 ‘맥주만’ 배달하는 사업은 불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보던 A씨는 뜻밖에 ‘음식이 주가 되고 술이 부가되면 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결국 A 씨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울며 겨자 먹기로 고메 서비스에 맥주를 덧붙여 배달하는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집에서 축구 경기와 함께 음식과 주류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류 배달을 규제하고 있는 법제상 음식 배달 시 술을 부가적으로 주문하는 것 외에 주류만 배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술만 배달이 가능한 경우는 전통주에 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맥주 통신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초 음식 배달에 주류 배달이 허용된 것은 국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의 국소적 허용일 뿐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 통신 판매는 불법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제맥주(크래프트맥주)의 인기와 더불어 시장 또한 급성장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개에 그쳤던 수제맥주 면허 수가 2017년엔 103개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다양한 수제맥주 생산이 가능한 토양이 마련되자 소비자의 선택 또한 다양해졌는데, 이 열기에 힘입어 지난해엔 수입·수제맥주 배달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업체도 등장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내 국세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최근엔 음식과 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했다.

여기에 최근 치킨과 맥주를 자주 섭취하면 통풍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집에서 직접 안주를 준비하고 수제맥주를 주문하려던 소비자들은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음식과 맥주를 함께 구매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2년 발표한 ‘주류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판매 금지는 비합리적이며 반대근거로 제시된 탈세 문제와 미성년자 보호 문제는 공인인증서 확인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통주 이외 술은 통신판매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맥주 소비자들은 직접 구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배달 주문하는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