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구속과 재판, 대통령제 개헌에도 영향?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직대통령들이 차례로 구속기소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제 개헌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오늘(26일)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채택,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다.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들로부터 분노한 국민 감정이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5년 단임제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국민 전반은 대통령제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다. 권한이 문제다. 권한을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들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권한을 악용했다"며 분노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22일부터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는 "국민을 속인 사기꾼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적힌 글들이 달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방청한 이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었나"며 탄식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같은날부터 법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내용은 더 자세하게 밝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이미 개헌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5일 내놓은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높았다.(95% 신뢰수준에 ±3.1%p)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4일 공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에는 개헌 추진과 관련해 각 설문조사들이 '찬성과 반대', '필요와 불필요' 중 묻는 방식이 달랐지만 '찬성한다'가 62.1%, '필요하다'가 76.9%를 기록해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에 관해서도 현행 '대통령중심제' 보다는 '분권형대통령제', '단임제'보다는 '중임제'와 '연임제'를 더 선호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아지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이는 해당기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인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는 결국 우리 현실의 문제로 지금의 정치현실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제도는 또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다.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며 제도 이상으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즉 선출과정과 결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