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5ㆍ18 은폐의혹 서차관 “단순업무 수행”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정부 기관의 5ㆍ18민주화 운동 은폐ㆍ조작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단순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서 차관은 발표한 사과문에서 "1988년 5월에 국방부에 국회대책특위를 조직했다는 것과 '511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처음 알았고 제가 국회대책특위의 실무위원회에 선배 연구원과 함께 전담실무위원으로 편성됐다는 점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차관인 서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재직시설인 1988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문서를 조작한 보안사령부 산하 조직 '511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511위원회는 보안사가 국회 5.18진상조사특위 구성 두달 전 청문회 대비로 국방부-합참-육본-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인력을 편성해 꾸린 비공개 조직을 말한다. 당시 511위원회는 5.18 계엄군 집단 발포 시각 등 군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서 차관이 근무했던 KIDA는 511위원회에서 국방부의 기본방향 제시,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국회 요구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맡았고 서 차관은 문안검토와 발표문 작성 등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식사과를 하면서 5ㆍ18특조위가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특조위의 법적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해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염두해두고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KIDA에서 연구원으로서 조작ㆍ은폐 분석자료 작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일의 수행과 관련해 부서장과 갈등이 있었고, 1988년 6월에는 결국 부서장 지시를 거부했다"며 "KIDA에서는 무척 예외적인 일로서 연구원을 그만 두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그 뒤로는 그 일이 제게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로 국방부에서 관련 보고서나 발표문 초안, 또는 질의응답 초안이 오면 문장을 다듬고 목차를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제가 수정하면 부서장이 읽고 그대로 받거나 재수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로 보내졌다가 다시 보완하라는 지시가 오기도 했다"며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차관은 10일 5ㆍ18 단체장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5ㆍ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김양래 5ㆍ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정춘식 5ㆍ18 유족회장, 김후식 5ㆍ18 부상자회장과 만나 511 위원회 참여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5ㆍ18 단체장들은 서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511 위원회는 군이 만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5ㆍ18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시초다. 무엇을 조작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지 않은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내용공개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1988년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기관들이 참여한 실무위원회인 '511 연구위원회'를 설치해 광주시민에 대한 폭력진압이 '자위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로 일부 군 기록을 왜곡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