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보다 실수요 건드린 금융규제?" 작년 주택매매 10%↓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2016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가운데 정부 규제 정책이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94만7104가구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 대비로는 1.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만만치 않았다. 수도권은 11.3% 줄어든 50만3986가구가 거래됐다. 지방은 8.6% 감소한 44만3118가구를 사고 팔았다.

규모별 거래량은 소형(60㎡ 이하)이 46.0%로 가장 많았다. 규모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비중을 전년과 비교하면 소형과 대형(85㎡ 초과)의 거래 비중은 소폭 하락했으며 중형(60~85㎡)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매매 양상이 달랐다. 수도권에선 소형의 주택매매 거래량 비중이 증가한 반면 지방은 중형의 주택매매 거래량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1646가구로 전월 대비 4.7%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1% 감소했다.

건산연은 전국 월별 주택매매 거래량이 계절적으로 등락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우하향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17.5% 줄었다. 지방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 전년 동월 대비 20.9% 감소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매입자 거주지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다. 지난해 12월 자기지역 주택매매거래는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21.2% 감소했으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기타지역 주택매매거래는 전월 대비 3.0%, 전년동월대비 12.0% 감소했으나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택매매 거래량이 자기지역 중심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구입과 관련된 금융규제의 영향이 투기적 수요보다 실수요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는 금융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