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에 가혹한 최저임금]전방위 단속에 무차별 폭로…여론재판·마녀사냥될라

1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당이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꼼수 실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보단체 등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돼 전방위 단속과 조사에 나서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김밥ㆍ치킨ㆍ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특별물가조사를 단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중소,소상공인들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이 가동돼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해고,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 해고 흐름에 대해 직접 챙기라고 주문한 바 있다.

중소·소상공인이 우려하는 대목은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다. 진보정당인 민중당은 이미 최저임금 관련 각종 꼼수와 편법, 불법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최저임금119운동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제에 대한 꼼수와 편법,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ㆍ단속하고 위반사업장의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차원에서 홍보사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온전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앞장서 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에는 '최저임금 개선방안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최저임금 꼼수 피해노동자들의 증언대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직장의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고발하고 있다. 현재 100여 건이 넘는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온 상태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악덕, 편법, 꼼수를 자행하는 사업주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저간의 여러 사정이 없이 무조건 갑질로 매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