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첫해 '4강 외교' 복원…北만 남았다

방중으로 교류·협력 물꼬 터…'홀대론' 반박
청와대 "한중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 자평
곧 일본도 방문할 듯…북한 핵·미사일 과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7개월여 만에 4대 강대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외교 관계 복원에 사실상 성공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장기화했던 외교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3박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문 대통령의 방중은 불투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약속하는 등 적극 나서면서 한중 관계의 물꼬가 트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과 관련, "한중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시간에 걸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회복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G2(미국·중국) 정상과의 '협력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교류·협력 회복도 성과로 꼽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이 사드 문제에 따른 서먹함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방중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격에 맞지 않는 의전으로 제기된 '홀대론'과 한국 취재진 폭행 등 논란도 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중국 측 인사와 두 번만 식사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 때 우리와 한 번만 밥을 먹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공항 영접에 차관보급이 나왔다는 지적에는 현재 차관급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으로 답방하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앞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선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외교 다변화를 천명, 취임 첫해 문재인정부 외교정책의 틀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4강 중 유일하게 연내 방문하지 못한 일본도 내년 초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 핵·미사일 문제와 2018평창올림픽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만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늦어진다면 문 대통령이 일본을 별도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들었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끼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3불' 등 무리수를 둬 향후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