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도박중독 막는다…전자복권·토토 한도 절반으로

▲카지노 카페(술집) 현장 사진 (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서민층의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전자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일일 구매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경마 장외발매소를 축소·폐쇄하는 한편, 매출총량제 기준도 조정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원을 돌파하고,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대비 2~3배 높은 5.1%에 달함에 따라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의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합법사행산업의 규제를 재설계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외발매소는 경마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스크린 등을 통해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순기능보다 도박중독자 증가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와 관련,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니라, 용산 발매소처럼 선폐쇄(2021년 1분기) 후 이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전시한(폐쇄) 역시 단축한다.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는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신설·이전 기준도 마련한다.

온라인 베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파워볼 외 6종의 전자복권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를 금지한다. 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일일·회당 결제한도도 50% 하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는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내년 12월부터 온라인 판매되는 로또 역시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로또 판매를 감안, 지에스(GS) 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개인의 신원확보가 가능한 전자카드 결제도 늘린다. 전자카드 의무사용 목표를 높여 한국마사회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체육진흥공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목표비율에 맞추도록 하는 매출총량제도도 재설계한다. 매출총량제를 도입한 2008년 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2014년 이후 GDP 대비 목표 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어 합리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목표 비중 역시 현행보다 낮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출총량 기준을 기존의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한 금액으로 정해 매출규제를 강화한다. 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사행산업 개선안을 내놓으며 국민들이 '한탕주의'에 열을 올리지 않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사회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는 실명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거부감이 있어, 전자카드를 강제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사용자의 대거 이탈을 부르고, 세금 누수와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