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FTA 협상 안건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해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협력관은 ICT분야 영향을 묻는 신상진 위원장 질의에 "(미국 측은)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소관은 아니고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정보나 보건 쪽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협상과 관련해 부처별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주관 부처가 아닌 상황에서 잘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처의 준비는 소홀히 한 것 같다. 챙겨 보겠다"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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